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금 생활 길잡이 리밋넘기입니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는 보통 가격에 부가가치세(VAT) 10%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사업자라면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어? 여기는 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주지?", "부가세가 안 붙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해당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최신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알쏭달쏭 헷갈리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업종/품목이 면세 대상인지, 그리고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무엇을 발행하는지까지! 리밋넘기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 하나로 '면세' 개념, 확실하게 잡으세요!
1. "사장님, 세금계산서 왜 안 돼요?" (부가가치세 '면세'란 무엇일까?)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VAT)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최종 소
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우리나라 세율 10%)
면세 사업자의 특징
매출 부가세 X: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10%)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매입 부가세 환급(공제) X: 사업을 위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세율'과의 큰 차이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발행: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면세 제도 취지: 주로 기초 생활 필수품, 국민 후생 관련 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등에 적용하여, 최종 소비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특정 분야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어떤 업종이 면세일까? 2025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품목 총정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등 관련 법령에서 면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대표적인 면세 업종 및 품목은 다음과 같아요!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품목
🍚 기초 생활 필수품 & 농·축·수·임산물 (미가공 식료품)
미가공 식료품: 쌀, 보리 등 곡물류, 채소, 과일, 정육(비식용 제외), 생선, 살아있는 어패류, 우유(가공 안 된 흰 우유), 계란 등 (단, 가공되어 부가가치가 더해진 것은 과세될 수 있음! 예: 과일 통조림, 훈제연어 등)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2017년부터 면세)
의료 보건 용역 & 사회복지 용역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진료 용역: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건강검진 비급여 항목, 일부 비급여 의약품 등은 과세!)
약사의 의약품 조제 용역: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항목)
장례 용역 (일부)
산후조리원 (조건부 면세, 2025년 기준 확인 필요)
정부 허가/인가받은 사회복지사업
교육 용역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일반 교과 과정, 예체능 등)
(⚠️ 단, 무도학원(댄스 학원),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
여객 운송 용역 (일부)
시내버스, 지하철, 농어촌버스, 시외버스(일반고속버스)
여객선 (일반)
(⚠️ KTX/SRT(우등/특실은 과세, 일반석은 면세였으나 2024년부터 KTX/SRT 일반석도 과세 전환 가능성 또는 현행 유지 여부
확인 필요! 2025년 최신 규정 필수 체크!), 항공기, 택시, 렌터카, 전세버스, 고속버스(우등/프리미엄)는 과세!) -> 이 부분은 정책 변동이 잦으니 2025년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문화 관련 재화/용역
도서(전자책 포함), 신문(인터넷 신문 포함), 잡지 (단, 광고는 과세!)
예술 창작품(골동품 제외), 문화 행사,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일부 제외)
금융·보험 용역: 은행의 예금/대출 업무,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 등
토지의 공급: (건물의 공급은 과세, 토지 임대는 과세)
기타
인적 용역: 저술가, 작곡가, 화가, 배우 등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특정 용역
우표(수집용 제외), 인지, 증지, 복권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특정 재화/용역
확인 방법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란에 '면세사업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3. 면세 사업자, 세금계산서 대신 '이것' 발급! (계산서 & 현금영수증)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거래 증빙으로 다음 서류를 발행합니다.
✅ 계산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공급가액만 기재된 영수증.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적격 증빙)
✅ 현금영수증
소비자가 현금 결제 시: 면세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병의원,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진 발급해야 함)
소비자 혜택: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리밋넘기's Tip: 면세 사업장에서 현금 결제하셨다면, 잊지 말고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라고 꼭 말씀하세요!
4. 리밋넘기의 추가 꿀팁 & 주의사항!
면세 vs 영세율, 뭐가 다를까?
면세: 부가세 납부 '면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영세율: 부가세율 '0%' 적용,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 (주로 수출하는 재화/용역 등에 적용)
둘 다 최종 소비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과세 + 면세 겸영 사업자: 하나의 사업장에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예: 약국에서 일반의약품(과세)과 조제약
(면세) 함께 판매)
이 경우, 과세 품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면세 품목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소비자 입장: 면세 품목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10%)만큼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님, 사업자 가격 정책에 따라 다름)
면세 사업자 의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란 무엇인가요?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매출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고,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Q: 면세 사업자는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나요?
A: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액이 표시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 사실을 증명합니다.
Q: 대표적인 면세 업종/품목은 무엇인가요?
A: 미가공 식료품(쌀, 채소, 과일, 정육 등), 의료 보건 용역(병원 진료 중 급여 항목), 교육 용역(학원 등), 도서, 여객 운송 용역(시내버스 등) 등이 대표적입니다.
Q: 병원이나 약국은 전부 면세인가요?
A: 아니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진료 및 조제 약은 면세이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급여 진료, 일반의약품 판매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Q: 면세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결제할 때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면세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특히 변호사, 병의원, 학원 등 의무발행업종)가 있습니다. 현금 결제 시 꼭 요청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이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이유, 확실히 아셨죠? 2025년, 리밋넘기가 알려드린 정보로 현명한 소비 생활 하시고, 사업자라면 세금 관련 의무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